류인수 사단법인 한국술산업연구소 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1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윤호중 임호선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술산업연구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통주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주류 출고 금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전통주는 2022년 1529억원으로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와 전통주 세율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 후속령이 마련됐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주류 수출액은 2023년 205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8.7%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역특산주류 면허는 2023년 1766개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 현황만 보면 전통주 산업은 발전적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주류산업 관계자들
그러나 무역수지 라는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류인수 (사)한국술상업연구소 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류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말한다.2013년 1억4000만 달러 수준이던 무역적자는 2023년 8억 달러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주류는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생산된 와인 맥주 위스키 등으로 중 고가 술이다. 반면 한국이 수출하는 주류는 저가 소주와 맥주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연간 주류 수출액은 약 3억 달러 수준지만 수입액은 15억 달러에 달한다.류인수 소장은 수입 증가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로는 국내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질의 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류 시장의 84%는 희석식 소주와 대중적인 맥주가 대부분이다. 류 소장은 현재의 규제와 조세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우리 술 산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것이다.그 해결책 중 하나로 현재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고 있는 종량세를 전 주종으로 확대하는 방언이 필요하다는 한다. 종량세를 적용한 국가에서는 중 고가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통주와 같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에 대한 원료 및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날 행사장에는 100여 명의 주류 관계자들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chinalee007@naver.com내외뉴스통신, NBNNEWS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791■ 기사 제보하기▶카카오톡 'NBN제보-1:1' 검색, 오픈 채널추가▶전화: 02-786-5680▶이메일: nbnnews2@daum.net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