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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 발전 위한 정책 모색 토론회
규제 대상이 아닌 농업 가공품으로 인식
주세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 경제 이바지
술 만들기 좋은 기후, 풍토 연구도 필요
전통주가 발전하려면 농업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주 주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우리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박사는 전통주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주요 답례품이 된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를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주를 규제할 대상이 아닌 농산물 소비에 있어 중요한 가공품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쌀 소비, 농산물 과잉 공급 등 고질적인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세로 분류되는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세는 3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통주는 195억원이다. 이 밖에 전통주 정책, 양조 기술 연구, 품질 평가, 교육 등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도 건의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최정욱와인연구소의 최정욱 소장은 전통주가 활성화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만 아니라 한국형 지리적 표시제나 명주(名酒)가 나올 수 있는 환경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프랑스 와인은 토양과 기후, 풍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와인을 명주로 키워냈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참외 맛이 다른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산업으로 전국 지질, 기후와 풍토를 대광역(국가), 광역(지역), 시군역, 마을단위, 밭단위로 연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도 전통주 산업 진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염성관 서울장수막걸리연구소장은 “정부는 쌀을 사용해서 우리술을 만들라고 하는데 전통주를 만드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다”며 “양조하는 업체에 나라미(정부미)를 먼저 배정하는 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쌀 구매 때 1㎏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때 보조금이나 특정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의견을 보탰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전통주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조건 없는 감면을 하다간 통상 마찰도 빚어질 수 있다”며 “정책을 만들려면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통주 연구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출처: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85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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