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기업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와 전통주 업계를 중심으로 전통주 정책 수립과 추진, 연구·개발(R&D)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공급되는 전통주 산업 발전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전통주 산업 정책 수립과 추진, 연구개발(R&D), 판로 확보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통주산업진흥원(가칭)’의 설립을 위해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1904년 주류종합연구소를 설립했고, 프랑스는 1831년 와인연구소를 만들어 각각 사케와 와인의 세계화를 이뤄냈다. 우리도 국가 주도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도록 관련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통주 업계에선 정부 주도로 전통주 연구개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전통주 업계 특성상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인데다, 정부 내 규제 관리와 정책 추진을 맡는 부처가 서로 달라 다른 업계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은 “전통주 면허 등 규제는 국세청, 식품 위생은 식약처, 산업 진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 식으로 각각 구분돼 있어 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다”며 “전통주의 안정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세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관련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일본에서 사케 제조에 쓰는 쌀이 연간 30만t인데, 우리는 현재 5600t 수준”이라며 “5년 내 연간 3만t 정도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전통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다만 국가 주도의 전통주 연구기관 설립보다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연구기관 설립은 공공기관 설립과 예산 등에 관한 부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민간이 설립한 연구기관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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